부산 음주운전변호사 3회,4회,5회 재범 위험한 상황의 전문 대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연이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찾아가는 분들은 마음이 항상 조급하고 급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받든 재판이던 정해진 일정이 촉박한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전과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범죄 사건에 관여될 때, 항상 불안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사나 재판을 위한 격조 있는 일정이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도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신중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사건 상황을 이해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거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순서 없이 말을 하고 원하는 답변만 듣기 위해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상담할 때, 자신의 입장과 상황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변호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범죄사건의 본질은

1. 가능한 빨리

2. 제3자의 시각에서 공소 사실이 거짓인지를 결정

3. 자백할 것인지 부인할것인지 결정

4. 일관성있게 입장을 주장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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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봄이 되면서 바깥나들이를 많이하시죠. 그럴때 음주운전적발이 많이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후 최소 0.03% 이상 나오면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처벌은 음주운전 3범 등 부산음주운전재범일수록 점점 더 그 수위가 무거워집니다.

그런만큼 음주운전 3범으로 됐다면 바로 변호사부터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여타의 도로교통법상 위반행위에 비해서 그 처벌 수위가 유독 무겁습니다. 

이는 특가법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특가법 적용으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3범으로 특가법까지 적용됐다면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골든타임 내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벌금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형, 또는 그 이상 선고받고 확정일에서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부산음주운전재범으로 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0.2% 사이일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이하 징역,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다면 2년에서 6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부산검사출신변호사가 주목하는 점은 이전 음주운전과 이후 음주운전 사이 시간적 제한이 10년이라는 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