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국민취업지원제도 경제정책방향 변경사항 알아두기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9월 '2024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취약청년, 자립기반, 생활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제도가 변경된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숙지해 혜택을 놓치지 말자.

 

 

 

1.  병장

병장 기준 봉급은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오른다.
 
병사의 사회진출 지원금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복무 환경 개선사항도 있다.
 
얼음정수기 1.5만 대와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지급한다.

 

 

 

 

 

 

 

2. 대중교통 요금 할인 'K-PASS'

 
할인 폭이 커진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제도는 6월까지 시행되며, 오는 7월부터 일반 30%, 저소득층 53%,
청년 3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연 3회까지 50% 할인된다. 산업인력공단 수행 493개 시험에 해당하니 참고하자.

또한 기초,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은 기존 700만 원~전액지원에서 전액지원으로 변경된다.
 

4. 자립기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에서 퍼온사진

 
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에게 제공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5년간)
 
조선, 물류 등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은 6개월간 최대 200만 원씩 제공할 예정이다.
 

5. 취약청년

 
가족 돌봄 청년들을 위한 가족 돌봄 서비스 바우처(월 70만 원)는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확대된다.
 
신체, 정신건강 개선 자기 돌봄비는 새로 생겼는데, 분기당 50만 원으로 연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 회복 등을 청년 320명, 가족 640명에 지원할 예정이다. 
 

6. 첨단산업 훈련 지원

반도체 920명 ▶ 반도체 이차전지 2,450명
 

7. NEET 청년 발국 예방 플랫폼

기존에 없던 제도 ▶ 10개소 운영 예정

 

 

 

 

 

 

 

 

 

8. 육아휴직 기간

최대 12개월 ▶ 최대 18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 부모님들 모두 고민이셨을 텐데요. 조금은 해결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9. 맞돌봄 특례지원

최대 300만 원 (3개월) ▶ 최대 450만 원 (6개월)
 

10.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5일 ▶ 10일
 

11. 업무 분담 지원금(동료) 신설

업무 분담 시 : 월 20만 원 지원

주거/난임 관련 변경사항입니다

1. 출산가구 특별공급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 배정

2.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 완화(1.3억 원 이하)

3. 주택 구입

주택가액 4억~6억 원 이하 ▶ 주택가액 5억~9억이 하 전세자금
보증금 3억 원~4억 이하 ▶ 보증금 3억~5억이 하
 
난임가구 관련 지원은 신설된 제도입니다.

4. 가임력 검진 지원

검진비 : 기존 자비 ▶ 5만 원~ 10만 원 지원

5.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회당 최대 2회 100만 원

6. 난임 휴가(중소기업 근로자)

기존 무급 ▶ 유급 2일
 

 

기본 규제, 풀거나 조이거나

1. 공연 티켓 매크로 구매와 암표 거래가 금지돼요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관람권을 다량으로 매입한 뒤 되파는 행위가 금지돼요.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대출 받을 때 스트레스 DSR이 도입돼요.

 

2월부터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금리 변동 위험을 미리 반영해 DSR을 측정해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계산해 가산 금리를 붙이기 때문에, 총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대출 수요자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50%, 2025년부터는 100% 적용해요.

 

 

 

 

 

2024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복지들이 변하고 혜택들이 쏟아집니다. 그냥 모르고 넘어가지 마시고 모두 좋은혜택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