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가상화폐세금부과, 자산 과세 소급적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법률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될 가상 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시작

2025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가 시작된다.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로 책정되었으며, 분리 과세로 종결된다.

과세 배경

2022년부터 가상자산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포함되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에 처음으로 신고된 해외 가상계좌 계좌 총액은 약 131조 원으로, 전체 신고 자산 중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국가간 정보 교환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교환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해당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다음해 6월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 사실만을 신고하는 것이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도 이 신고 의무에 포함되었다.

 

신고 미이행 시 제재

미신고 시 10%에서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 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성명, 나이, 주소 등의 명단 공개와 관련 세금 추징이 예상된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방법

2025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기본 공제액은 25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의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과세대상 소득 계산

가상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된다.

취득가액의 의제 규정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5년 1월 1일 현재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의제된다. 이는 2025년 이전에 발생한 차익에 대한 소급 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시

● 취득가액 100. 2025년 1월 1일 현재 가치 200, 양도가액 300인 경우, 취득가액은 200으로 인정되어 100만 과세.

● 취득가액 250. 2025년 1월 1일 현재 가치 200, 양도가액 300인 경우, 취득가액은 250으로 인정되어 50만 과세.

 

국내 외 가상자산 소득 파악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 분부터 소득세 부가에 필요한 자료를 분기 종료일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가상자산 소득의 투명한 파악을 위한 조치다.

해외 가상자산 소득 신고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소득도 합산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 가상자산 계솨에 대해 매년 6월 신고 의무가 있으며, 국가간 정보 교환을 통해 가상자산도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해진다.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도 과세가 가능하다. 2025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평가와 거래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도 자연스럽게 과세될 수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내외 가상자산 소득 신고를 빠짐없이 이행하고, 상속과 증여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법에 맞춰 꾸준히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