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계엄령선포 및 계엄을 준비하고 계엄농단, 국방부장관 비상계엄사태, 탄핵 총정리

야당과 국회와 반대자를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2년동안 8번이나 사용했다는 윤석열대통령. 이번 계엄령선포를 보면서 서울의 봄을 다시 보는것 같으면서도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해 이렇게 오늘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엄령 뜻

대통령이 계엄의 실시를 선포하는 명령.

계엄령이 내리다.

다시 계엄령 선포할 가능성?

정치적 압박 : 더불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며, 당내에 "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와의 갈등 :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야당과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계엄령이 다시 선포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는 정치적 반발과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정치적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행동과 정치권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3개월 전 무속인 계엄령 예언..

“10월까지 안 끌어내리면 파국”…3개월 전 계엄령 예언한 女무당 화제 - 매일경제

 

김용현 국방장관 실토했다

 

 

국가 계엄령이 선포되면 입법권 제외 사법권 행정권을 갖는다?

아무리 비상계엄이라도 입법권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를 무력화 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반 헌법 내란죄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계엄 선포 후 국회를 장악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에 군대를 출동시킨 겁니다.

 

의장, 당대표 등 의원들을 체포 감금하고 국회 표결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 무장 계엄군 ' 국회 진입 사상 초유 충돌

 

국회의원, 보좌관이 계엄군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당시 군인들은 실탄 장전 중이었습니다.

 

자칫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무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국회의원들 과반수 이상이 본회의장에 모일 수 있었고

계엄 해제를 가결 시켰던 겁니다.

 

이것은 군인들도 민주 시민 의식이 갖추어지면서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결과입니다.

 

계엄령 선포 이유와 배경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저녁에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겠다는 정보를 흘려 기자들은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 내에 있는 브리핑룸으로 질겹했습니다.

 

이후 10시 넘어서 약 6분간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 같은 위치이다. 북한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 및 행복을 약탈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지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 

 

갑자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는지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국회에서는 정부에 소속된 관료들에 탄핵 소추가 22건 발의 했으며, 2024년에만 총 10명의 정부 관료가 탄핵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정 시스템을 무마시키고 청년 일자리, 재해 대책 등 약 4조 원의 예산 삭감에 대한 내용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비상계엄선포 해제

출처 중앙일보

 

계엄령 선포 이후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며 국회 안으로 진입을 성공해 국회 본청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위원들은 긴급히 회의를 열었고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을 발동하며 재석 의원 190명의 전원 찬성투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여여를 막론하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4일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해제가 되었습니다.

 

비상계엄 향후 영향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모든 행정기관은 물론 국회도 재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군인들의 경우 전역을 앞두고 있다면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연기되며 또한 치안 유지를 위해 군인들이 곳곳에 배치되며 경찰의 역할을 도와주거나 주도하는 위치에 섭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보자면 주식과 코인 등 투자 관련에서는 모두 하락하는 결과를 보이며 환율의 경우 외국 화폐인 달러, 엔화, 유로 등이 상승하고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외에 국가가 원하는 대로 진행하기 위해 학교, 공공시설, 회사 등을 일시적으로 폐쇄되거나 운영을 중지해 등교, 출근을 안 할수 있는 상황도 온다.

 

또한 언론의 자유도 빼앗겨 방송 내용을 사전에 검열 받아야 하며 시위, 집회 등 모임 활동도 중지된다.

 

마지막으로 연말에 준비 중인 시상식과 콘서트, 축제 등 취소될 염려가 있으며 이외에도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행사는 취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역대 사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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